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추락방지시설"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2호의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추락방지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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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추락방지시설의 법령상 뜻
"추락방지시설"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2호의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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