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테러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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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테러범죄의 법령상 뜻
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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