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특정중대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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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특정중대범죄의 법령상 뜻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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