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폐기물해양배출자"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폐기물해양배출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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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폐기물해양배출자의 법령상 뜻
1. "폐기물해양배출자"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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