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1의2조1. "표준설계도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표준설계도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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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표준설계도서의 법령상 뜻
1. "표준설계도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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