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해양오염 신고"란 해양오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해양오염 신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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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양오염 신고의 법령상 뜻
"해양오염 신고"란 해양오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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