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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법령상 뜻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식을 말한다.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라. 손실거래명세서마.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2."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3."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식을 말한다.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라. 손실거래명세서마.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2."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3."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