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협의기준의 법령상 뜻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대표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