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화해계약"이란 「민법」제731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화해계약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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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화해계약의 법령상 뜻
다. "화해계약"이란 「민법」제731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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