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환경오염현황이란? — 법령상 정의

환경오염현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환경오염현황의 법령상 뜻

나. "환경오염현황"이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1항2호에 따라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나. "환경오염현황"이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1항2호에 따라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