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환경오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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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환경오염의 법령상 뜻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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