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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재해대책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재해대책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재해대책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