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1-10-14 공포2021-10-14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0-14, 시행일 2021-10-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3. 제3조 ·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4.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5.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6. 제6조 · 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7. 제7조 ·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8. 제8조
  9. 제2조의2 · 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10. 제5조의2 · 재해대책 명령서 등
  11. 제5조의3
  12. 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