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1-10-14 공포2021-10-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10-142021-10-1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3. 제3조 ·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4.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5.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6. 제6조 · 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7. 제7조 ·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8. 제8조
  9. 제2의2조 · 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10. 제5의2조 · 재해대책 명령서 등
  11. 제5의3조
  12. 제5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