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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상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절차) ①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는 입영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교내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각각 발급한다. <개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2>
    제12조(서식) ①영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2> ②영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영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2> ②영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영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