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16-11-29 공포2016-11-30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11-29, 시행일 2016-11-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9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칙
  3. 제3조 · 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4. 제4조 · 예비역 교관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군복착용
  8. 제8조 · 교육시설
  9. 제9조 · 장비등 대여
  10. 제10조 · 보상절차
  11. 제11조 · 치료비용의 신청 등
  12. 제12조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