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
LEGAL FORMS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비축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