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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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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제2조 ·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조문 원문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4.3>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