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4-04-03 · 시행일 2014-04-03 · 소관 - · 총 3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4-04-03 · 시행 2014-04-0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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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