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LEGAL FORMS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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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국가부담비용정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정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국가부담비용정산서)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정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