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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규운영자의 선정
제11조
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제12조
권한의 위탁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조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제3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제4조
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제5조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제6조
국가부담비용정산서
제7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제9조
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