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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

별지 제2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별지 제3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

별지 제5호서식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