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계획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LEGAL FORMS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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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계획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4.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③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