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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 방안 8.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시설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토지명세서 및 시설물 배치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득 활동에 필요한 시설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토지명세서 및 시설물 배치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3. 법 제11조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 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제8조(사전 협의)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 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사전 협의)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