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미
제3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미
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 1부
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 1부 가. 이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 1부
한다. 2. 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