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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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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정서)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5.26]']]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