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국제환경협력센터지정신청서지정서기후에너지환경부령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②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5.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환경기준 등의 공표제3조 ·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제4조 ·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제5조 ·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제6조 ·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