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증표)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증표)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