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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지정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