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산업교육훈련기관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홈페이지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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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기관명 및 주소
3.대표자 성명
4.교육훈련 분야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기관명 및 주소
2.대표자 성명
3.교육훈련 분야
4.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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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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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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