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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건 접수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건의 접수조문 원문
    서식에 의한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인 아랫부분에는 접수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私印)을 날인한다③ 접수공무원은 소청장 제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접수공무원은 접수증을 교부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청사건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소청사건접수부는 선거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건의 접수조문 원문
    을 기재하고 사인(私印)을 날인한다③ 접수공무원은 소청장 제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접수공무원은 접수증을 교부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청사건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소청사건접수부는 선거 또는 투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