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
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관리한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