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요청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체규정
LEGAL FORMS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요청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체규정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법무감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