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체규정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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