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5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관리한다.
  • 제6조 · 심의절차조문 원문
    ① 각 실·국·본부 국외훈련 담당부서에서는 국외훈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국외파견 등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