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제12조 · 해석요청조문 원문
있는 경우(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한다)에는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하거나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석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령해석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신설 2015.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