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관리 및 활용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내용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사전 설계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3. 준공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내용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사전 설계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3. 준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