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상어류 등 어획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한다.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 이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가. 별지 제1호 서식(어획증명서, CITES CATCH CERTIFICATE)나.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LEGAL FORMS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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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상어류 등 어획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이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가.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단, 발급 요청 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의2서식(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사본 1부를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 이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가. 별지 제1호 서식(어획증명서, CITES CATCH CERTIFICATE)나.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