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6조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9-07-01 · 시행 2019-07-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