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체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조문 원문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조문 원문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검사 신청 전에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