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민원신청서 서식조문 원문
    이 규칙에 의한 민원사무의 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2호 서식과 같이 한다. 다만, 미수복 시·군의 경우 도지사는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민원사무처리부조문 원문
    ①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② 우편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도 비치를 생략하고 제1항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의 비고란에 우편 신청임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