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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서식조문 원문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제1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권한 위임장 : 별지 제2호 서식3.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 별지 제3호 서식4. 제8조제1항에 따른 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서식조문 원문
    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제1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권한 위임장 : 별지 제2호 서식3.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 별지 제3호 서식4.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 : 별지 제4호 서식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서식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제1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권한 위임장 : 별지 제2호 서식3.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 별지 제3호 서식4.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 : 별지 제4호 서식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 : 별지 제5호 서식6. 제11조에 따른 위촉 위원의 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서식조문 원문
    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권한 위임장 : 별지 제2호 서식3.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 별지 제3호 서식4.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 : 별지 제4호 서식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 : 별지 제5호 서식6. 제11조에 따른 위촉 위원의 위촉장 :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서식조문 원문
    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 별지 제3호 서식4.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 : 별지 제4호 서식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 : 별지 제5호 서식6. 제11조에 따른 위촉 위원의 위촉장 :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서식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 : 별지 제4호 서식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 : 별지 제5호 서식6. 제11조에 따른 위촉 위원의 위촉장 :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