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안건조문 원문
면심의 내지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즉시 이루어 질수 되도록 심의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석한다.③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④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의견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LEGAL FORMS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안건조문 원문
즉시 이루어 질수 되도록 심의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석한다.③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④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의견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 · 심의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