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심의안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소관내용을 판단하여 서면심의 내지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즉시 이루어 질수 되도록 심의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석한다.
③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의견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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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건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 제00-0호 심 의 년 월 일 | 0000. 00. (제 00회) 00 노선지정령 개정(안)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제 출 자 | 도 로 국 장 제출연월일 | 0000.00.00. 목 차 1. 심의안건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별 첨 :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원 의견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정책심의위원회 0000. 00. 00. ㅇ 심의내용 안 건 명 | 의 견 | 의 견 | 비 고 안 건 명 | 可 | 否 | 비 고 00 노선지정령 개정(안) | | | 심의의견 | ※ 양식이 부족할 경우는 별도 추가하셔도 됩니다. 0000년 00월 00일 소속/직위 : 위 원 명 :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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