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원안의결"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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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원 의견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정책심의위원회 0000. 00. 00. ㅇ 심의내용 안 건 명 | 의 견 | 의 견 | 비 고 안 건 명 | 可 | 否 | 비 고 00 노선지정령 개정(안) | | | 심의의견 | ※ 양식이 부족할 경우는 별도 추가하셔도 됩니다. 0000년 00월 00일 소속/직위 : 위 원 명 :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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