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조문 원문
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성폭력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수사과정 참여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LEGAL FORMS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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