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의 장은 제2조의 전문가 후보자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규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성폭력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수사과정 참여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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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사과정참여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조 사 과 정 참 여 의 견 서 수사 자문 위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직업 | 수사 자문 위원 | 주 소 | | | | | 수사 자문 위원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휴대전화 : ) | (휴대전화 : ) | (휴대전화 : ) | (휴대전화 : ) 사건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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