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변호인의 참여 등조문 원문

  소송법 제244조의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 중 출석 면담ㆍ조사하는 때에는 동 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②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 변호인 참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