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절차조문 원문
    장소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정의뢰자는 참관 장소에 참여인과 동행하여야 하며, 감정관은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과 감정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③ 감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④ 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 감정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절차조문 원문
    다.③ 감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④ 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 감정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⑤ 참관 종료 후 감정관은 참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 획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절차조문 원문
    우 감정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⑤ 참관 종료 후 감정관은 참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 획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절차조문 원문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⑤ 참관 종료 후 감정관은 참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 획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⑥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