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조문 원문

  가신청법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