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10조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2-04-20 · 시행 2022-04-2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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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0개)